“경매 받으면 밀린 관리비도 승계, 합헌” 승계취득 특별승계인

상가 점포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 연체된 관리비도 승계되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체납관리비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재산권 침해"라며 김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씨는 2009년 6월 경매절차를 거쳐 상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지만 빌딩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점포의 전 주인이 연체한 관리비 800여만원과 연체료 등을 합쳐 5500여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지만 관리비는 승계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경매로 인한 소득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당연히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며 "공익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확보해 집합건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이는 집합건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라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하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중 관리비가 밀린 물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천만 원 규모의 밀린 관리비 중 일부는 낙찰받은 사람이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매에 나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 물건 5772건 중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는 2697건으로 체납률이 46.7%에 달했다.

이 체납률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고치다. 체납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으로 2009년 하반기 34억4826만원에 이어 최근 5년 내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체납률이 49.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9%, 서울이 39.4%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 밀린 관리비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리비 중에서 수도료와 전기료는 몰라도 일반관리비ㆍ청소비ㆍ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낙찰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체납 관리비 금액이 매우 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매시장에 나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07㎡형은 밀린 관리비가 무려 3300만원으로 낙찰가 17억5000만원의 2% 수준이었다.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관리비의 공용 부분 비율이 낮다.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가구 수로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공용 부분 비율이 더 높은 만큼 경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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